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4-10, 2013. 2. 26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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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3두11056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][공2006.6.1.(251),933]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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